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0. 16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9. 22.

나. 발 의 자 : 문세종 의원외 8명

다. 회부일자 : 2023. 9. 26.

라. 상정일자 : 2023. 10. 16.(제29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문세종 의원

❍ 검토보고 :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인 이동노동자 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쉼터의 기능과 입지 조건 등을 구체화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❍ 이동노동자 쉼터의 정의 규정 (안 제2조)

❍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및 입지조건 구체화 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의견

❍ 본 개정안은 이동노동자 “쉼터의 기능”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입지조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화 하는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.

나. 개정안 조문별 검토의견

❍ 제2조(정의) 제목외 부분을  제1호로 하여 “이동노동자에 대한 정의”를 규정하고, 제2호에서 “이동노동자 쉼터의 정의”를 “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 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.”라고 신설함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이동노동자”란 배달, 대리 운전, 방문 판매, 방문 교육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이동노동자”란 배달, 대리 운전, 방문 판매, 방문 교육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말한다. 2. “이동노동자 쉼터”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.

❍ 안 제5조(이동노동자 쉼터 설치·운영) 에서는

-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안 제5조 제1항으로 하고,  “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·운영한다”를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“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하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.

- 안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“휴식,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”을 “휴식, 대기, 소통, 심신 회복 공간 제공”으로 하여 기상악화로 부터의 보호나 업무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유의 기능을 담아내고자 “심신 회복을 위한 공간 제공”을 추가함.

-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3호를 안 제5조제1항제5호로 하고, 제3호에 “법률, 노무 및 취업 상담등의 일자리·복지 서비스 제공”을, 제4호에 “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”을 신설하여 쉼터의 기능을 추가함.

- 또한, 안 제5조 제2항에서 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를 신설함.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)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한다.	제5조(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1. 휴식,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	1. --- 대기, 소통 및 심신 회복 ---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법률,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
<신 설>	4.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
3. (생 략)	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다만, 쉼터의 용도와 기능 추가에 따른 쉼터 설치 시 운영상 문제는 없는 지와 입지조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시 예견되는 문제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❍ 해당 개정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인 이동노동자 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쉼터의 기능과 입지 조건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개정되면, 쉼터 조성,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지원 등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아직 시행이 안 된 조례인가?

⇒ (경제산업본부장) 시행 중이다. 조례는 시행됐고, 쉼터는 조성 준비중에 있음. 계양과 남동 두 곳에 임시시설 만들 계획임.

❍ 쉼터를 하면서 법률지원, 자가 정비 해달라는 얘기 있었는데, 그걸 하려면 컨테이너 쉼터로는 안될 것 같고, 적어도 100평, 200평은 돼야 할텐데?

⇒ (경제산업본부장) 아직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못했음.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, 지난번 제정 조례안 심의 때 말씀드렸듯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에 휴게시설 설치 이후 복지시설 강화하자는 것. 또 현실적인 이유로 설치 위치는 노동자 집적 장소인 주차장이나 공원 등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시설 갖추고 늘려가는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힘/

❍ 289회때 제정해 9월27일 공포됐는데, 이번에 다시 개정됐음. 이번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.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검토를 신중하게 협의해서 시행했으면 좋았을 것임.

⇒ (경제산업본부장) 사전설명 미흡했음은 죄송스럽게 생각함

❍ 1개소 설치에 예선 얼마나?

⇒ (경제산업본부장) 6천만원가량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한 걸 보면 1년에 1건 만들 계획?

⇒ (경제산업본부장)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비용추계 포함되지 않은 듯. 검토 후 서면으로 답변하겠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정해권, 나상길, 이명규, 김대중, 문세종, 박용철, 박창호 의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7명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붙임 1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이동노동자”란 배달, 대리 운전, 방문 판매, 방문 교육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말한다.

2. “이동노동자 쉼터”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설치ㆍ운영한다”를 “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 중 “대기 및 소통”을 “대기, 소통 및 심신 회복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3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3호 및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률,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

4.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

5.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2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이동노동자”란 배달, 대리 운전, 방문 판매, 방문 교육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이동노동자”란 배달, 대리 운전, 방문 판매, 방문 교육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말한다. 2. “이동노동자 쉼터”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.
제5조(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)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한다.	제5조(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1. 휴식,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	1. --- 대기, 소통 및 심신 회복 ---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법률,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
<신 설>	4.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
3. (생 략)	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